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지난 12. 16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전에 예고 없이 기습적인 발표로 주택시장이 술렁이며 규제 내용에 대한 위헌 재판 소송도 제기 되었다고 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12. 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2. 16 부동산대책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투기수요를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 실수요자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주내용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부동산 대책 발표 주요내용의 향후 추진내용과 일정을 살펴보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LTV 강화(적용시점 12. 23) / 초고가아파트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지(적용시점 12. 17) / DSR 관리 강화(적용시점 12. 23) /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 강화(적용시점 12. 23)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적용시점 12. 23)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적용시점 12. 23) 등의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내용과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적용시점 20. 1)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적용시점(20. 1)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를 위해 강화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 16 발표내용의 주택 보유부담 강화와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의 내용도 발표되었다.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아는 주택 보유브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여 양도소득세가 강화 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의 양도소득세 제도가 강화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타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제도 보완과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의 내용이 이번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의 주내용이라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실이나 첨부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